영종하늘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신설 승인 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의회

영종하늘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신설 승인 촉구 결의안

(조광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22	발의연월일 : 2019. 11. 18. 발 의 자 : 조광휘. 김강래, 김병기, 김종득, 서정호, 임지훈, 강원모, 김희철, 민경서, 임동주, 윤재상, 백종빈 신은호, 고존수, 김종인 박정숙 의원 (찬성자 : 0 명)

1. 주    문

❍ 영종국제도시 내 계속되는 인구유입의 증가로 학급 당 학생수가 포화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영종 하늘도시 학교 신설이 지난 4월과 9월에 열린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시 신도시지역의 학교 수요와 학생배치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보수적인 심사로 인해 2차례 모두 부결되어 향후 초과밀 학급 운영 사태가 예견됨에 따라 영종하늘도시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품질 향상을 위해 학교 신설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하나, 교육부와 인천시교육청은 영종지역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임시방편인 학급 증설을 지양하고 학교 신설을 통해 과밀학급 운영 우려를 해소하라!

하나. 교육부는 12월에 계획된 중앙투자심사에서 하늘1중과 하늘5고의 신설을 승인하여 선제적·예방적 교육행정을 실현하라!

하나. 교육부는 중앙투자심사 대상 금액을 현행 100억 원 이상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방자치와 더불어 교육자치 실현 여건을 조성하라.

2. 제안 이유

❍ 영종국제도시는 중구에서 뿐만 아니라 인천에서도 가장 빠른 인구유입과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인구 20만 규모의 주거와 산업,  복합리조트 등이 어우러진 자족도시로 나아가고 있으나 급속한 인구유입도 불구하고 교육환경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 교육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원동력이었기에 교육에는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하며 과밀학급 해소와 자라나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고려한 교육환경을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과 9월 교육부가 중앙투자심사에서 영종하늘도시 하늘1중과 하늘5고의 신설을 승인 하지 않은 조치에 대하여 3백만 인천시민을 대표하여 유감을 밝히는 바이며,  12월에 계획된 중앙투자심사에는 반드시 학교 신설을 승인하여 과밀학급 및 장거리 등하교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선제적, 예방적 교육행정을 실현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 또한 교육부가 중앙투자심사라는 명목으로 1개 학교 신설에 평균  300억 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현실에도 학교 신설 금액기준을 100억원 이상으로 정하여 놓고 심사를 받게 한 것은 사실상 자치교육권을 침해하는 독소 조항이므로 중앙투자 심사대상 금액 기준을 100억 원 이상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3. 결의안 이송처

❍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국회(교육위원회), 인천광역시교육감.

4. 첨    부

❍ 영종하늘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신설 승인 촉구 결의안

영종하늘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신설 승인 촉구 결의안

영종국제도시는 중구에서 뿐만 아니라 인천에서도 가장 빠른 인구 유입과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인구 20만 규모의 주거와 산업, 복합리조트 등이 어우러진 자족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문제는 급속한 인구유입에 따른 교육환경이 학부모들의 교육열을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36학급으로 신설된 중산초·하늘초·  영종초등학교는 각각 43, 42, 48학급으로 증설되었고 심지어 영종초의 경우 3교대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어 점심식사에만 2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원동력이었기에 교육부와 인천시교육청에서는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이는 최근 국가의 큰 근심인 저출산 문제와도 직결되는 사항으로 구태여 다른 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보다 우선하여 과밀학급을 해소하여자라나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고려한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헌법 31조에 명시된 “교육균등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첫걸음임을 주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난 4월 중앙투자심사에서 교육부가 영종하늘도시 하늘1중과  하늘5고의 신설 안건을 분양공고가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9월에는 설립시기 조정이라는 이유 등으로 승인을 하지 않은 조치에 대하여 3백만 인천시민을 대표하여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당초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학교부지가 마련된 영종하늘도시는 현재 분양중인 공동주택이 2,473가구이고 임대주택 1,445가구가  착공에 들어가는 등 2022년까지 약 1만여 세대의 인구유인 요소가 있으며, 복합리조트 건설, 공항 관련 산업 유입,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착공 등으로 급성장하고 있어 그러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양 물량 인정요건이라는 서류상의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학교신설을 반대하는 것은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처사이다.

교육부는 12월에 계획된 중앙투자심사에서는 반드시 하늘1중과   하늘5고의 신설을 승인하여 과밀학급, 장거리 등하교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선제적·예방적 교육행정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또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0조 5호에  ‘학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 관장사무로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중앙투자 심사시 1개 학교 신설에 평균 300억 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현실에도 학교 신설 금액기준을 100억 원 이상으로 정하여  심사를 받게 한 것은, 사실상 자치교육권을 침해하는 독소 조항으로 지방의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교육부는 중앙투자 심사대상 금액   기준을 100억 원 이상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다.

이에 인천시의회와 300만 인천시민은 영종하늘도시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 차별 없는 학습권 보장으로 영종지역 학생들의 교육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학교 신설 승인과 중앙투자심사 대상 금액 기준을 100억 원 이상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교육부와 인천시교육청은 영종지역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임시방편인 학급 증설을 지양하고 학교 신설을 통해 과밀학급 운영 우려를 해소하라!

하나. 교육부는 12월에 계획된 중앙투자심사에서 하늘1중과 하늘5고의 신설을 승인하여 선제적·예방적 교육행정을 실현하라!

하나. 교육부는 중앙투자심사 대상 금액을 현행 100억 원 이상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방자치와 더불어 교육자치 실현 여건을 조성하라.

2019년 11월    일

인천광역시의회